코로나19는 더 이상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 가정, 교육, 정책, 경제 모든 분야가 그날 나오는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코로나’를 발표했다.
‘코로나시국’ 2년 동안 모든 섹션의 기사는 코로나19와 엮였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눈물에 관한 기사는 하루가 멀다 하게 접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중이었다. △매출액 감소(45%)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22%) 등의 이유가 주됐다.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 규모도 올 상반기 기준 7283억원에 이른다. 지급 건수는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폐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인 만큼 노란우산 공제 규모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시국에 잘 대처 해왔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달 6일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야 했다. 자체 영업중단 3일, 총 7회의 방역활동 이후 다시 영업을 시장하겠다는 공문을 오전 9시께 마포구청 측에 보냈으나 마포구청은 ‘신중한’ 방역을 위해 마포구청이 대문을 잠근 저녁 7시30분 경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시장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을 메시지로 남겼다. 상인들은 직송받은 농산물을 모두 반품했고 4일 동안 문이 닫힌 시장 안에는 차마 챙기지 못한 농산물이 널브러져있었다. 일주일 후 시장을 찾은 상인들을 맞이한 것은 썩은 농산물들이었다.
당시 만난 상인은 인터뷰에서 “다른 대형 마트들은 확진자가 발생해 문을 닫았다 열어도 금방 장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20년 동안 계약해왔던 업주들이 절반 넘게 떠났다.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하니 다른 시장을 찾아갈 수밖에...”라며 씁쓸해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요가,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오히려 과거 4단계 거리두기 보다 더 강력한 규제”라며 “식당이나 카페보다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데도 특히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백신 증명제를 선포한다”고 외치며 실내체육관 업주들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을 취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코로나시국은 유난히 자영업자들에게 냉담하다. 정책은 허점투성이에 변덕스럽고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정책에 욕을 내뱉는 자영업자 들이지만도 “한 달 뒤에는, 두 달 뒤에는 나아지겠지”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과 장사를 접어야 했던 상인들, 최전방에서 이들을 지키려는 의료인들까지 모두 방역이라는 목적하에 교육권, 재산권, 노동권 등 어느 정도 본인의 기본권을 내려놓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들을 ‘통제’ 하고 ‘통보’ 할 것이 아니라 ‘경청’ 하고 이를 ‘반영’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통해 회복해야 할 것은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법이 아닐까 싶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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