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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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진은 중고나라를 비롯한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을 취재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 올라온 글은 하루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해당 상품 하단의 구매버튼을 누르자 바로 결제 창이 뜨는 등 구매도 비교적 쉽게 가능했다.
또 다른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에서는 요소수를 검색하니 검색이 제한이 된 단어라고 안내창이 나와 검색이 불가능했지만, 상품명을 검색하자 쉽게 요소수 제품을 검색할 수 있었다. 해당 게시물 역시 몇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이러한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 상 요소수 판매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개인간의 거래를 막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된다"며 "플랫폼에서 구매를 제한한다고 해서 모든 거래를 제한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거래를 규제하고 금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지만 정부가 일일히 모든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만큼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면 더 폭리만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경유차 요소수 및 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기간에 맞춰 거래 제한 기간에 요소수나 관련 상품이 등록되면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며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