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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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슈와 정책 ‘기본소득과 일자리 보장론에 대한 단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인 학현학파가 주도하는 단체로 국내 유명 경제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수립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를 쓴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이 후보의 제안은 차기 임기 동안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수당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소득토지세 및 탄소세의 도입 예산 우선순위 조정, 조세 감면분 축소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옥 교수는 “완전 기본소득 제도의 가장 분명한 문제점은 재정 소요가 매우 큰 반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라며 “이 제도는 근로 의욕 감소와 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성’이 보장된 기본소득은 고용 감소→세수 감소→증세→고용 감소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기본소득의 인상 압력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현행 조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원 확충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소득이라는 단순한 설계를 통해 현대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합의라는 복잡한 구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로 보인다”며 “기본소득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복지 체제를 동유럽이나 남유럽과 같은 현금 중심형으로 수렴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고 했다.
옥 교수는 “수많은 경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은) 과도한 재정 부담의 위험성에 대해 답해야 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시적 조정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성의 황홀함에 도취돼 표적그룹의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효율적 정책 관리라는 오랜 정책적 노하우를 섣부르게 포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고등사회과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사회국(DELSA) 이코노미스트, 한국 EU학회 ‘EU학연구’ 편집위원장, 한국에너지정책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