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농업인 위한 예산 편성 부족해”

▲ 사진=경기도의회
▲ 사진=경기도의회
투데이코리아=박수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2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2022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7350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나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민기본소득 및 도교육청 학교 급식 지원 증가액 959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63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217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의 시에도 지적했듯,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19.7%를 감안하면 사실상 농정예산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양경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1)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사업추진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일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이 됐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의 감액 부분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향후 지원 문제, 막걸리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은 스마트 농업시설에 대해 “스마트 농업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1개소당 사업비 6억원 중 자부담이 40%”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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