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의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 몫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
입만 열면 서민 위한다는 정부도 그렇고, 향후 5년 정권을 담당하겠다는 대선 후보들도 물가 안정 얘기는 없고 날만 새면 물가 올릴 공약 내놓기 바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동기 대비 3.6%로 넉달째 3%대를 이어갔다. 특히 집값 전셋값, 휘발유 경유값, 김밥 자장면 김치찌개 갈비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의 상승폭이 크다.
주부들이 시장 가기 겁난다는 식탁 물가의 급등은 물론이고 교통 쇼핑 공공물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진다. 물가 충격이 서민 가계를 엄습하고 있다.
물가고 경고등 외면하는 정치권
서민 가계를 힘들게 하는 물가 상승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식 재정지출 등 국내 요인도 많다.
여기에다 이상기후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국제 유가 상승 등 대내외 요인이 얽히고 설켜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유가는 7년만에, 식품가격은 11년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며 그 충격파가 한국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하는 요인들은 널려있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자초한 요인도 많다. 엉망인 주택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5년 사이에 서울 집값은 70% 이상 올랐고 전셋값도 무려 43%나 뛰었다.
각종 부담금 증가로 서민 살림의 허리가 휜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를 한다며 초고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 소득세 납부액은 5년간 70% 가량 늘었다.
실업급여를 큰 폭 올려 고용기금이 바닥나자 보험요율을 두차례 인상, 고용보헙료 납부액이 45%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매우려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건보료 부담 역시 이 기간 37%가 늘었다.
재정 인플레 경계할 때다
물가 뛰고, 세금 많이 내야하고, 각종 공과금 부담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살기 힘든 중하위 계층의 고통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한결같이 ‘묻지마식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 하자고 난리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퍼주기식, 선거용 선심성 지출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경고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 규모의 확장 재정이 예정된 만큼, 재정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돈풀기가 물가를 부추길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통위는 “인플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보다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 가중된다는 점에서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 불균형 보전 효과가 인플레에 의해 일정부분 상쇄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가능한 한 취약 부문에 집중하면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처방이다.
이같은 경고는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둔 대선 후보들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다음 정부로 미뤄놓은 인상 대기 요인에다 각가지 선거용 선심 공약 이행하다 보면 서민 살림 거덜 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 주머니 사정 깊이 헤아리길 바란다.
권순직 논설주간
postmaster@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