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르다. 과거에는 지역갈등과 진영 논리가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 계층, 젠더간 갈등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다문화 시대로의 전환, 지방의 소멸 위기 등이 더해지면서 갖가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경제도 기존의 성장·분배 모델로는 풀어내기가 무척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신냉전 체제 도래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협치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의 모멘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는 아직까지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4류에 머물러 있다. 집권을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가 하면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붕당정치의 폐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도 예외없이 양대 정당의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무조건 싸워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만큼 과격한 발언들이 난무했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국민 상당수의 정권교체 열망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넘지 않은 득표율에다 미세한 차이로 권력을 거머줘 자칫하면 국민 절반의 외면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만큼 승자 독식 구조를 깨고 권력 분산과 협치를 통해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소야대 정국 속에 자칫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는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강대국의 패권전쟁으로 인한 위기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국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은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과 협력의 정치가 절실하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과오와 오류도 개혁해야 한다. 지난 5년은 민간이 쌓아올린 10대 경제대국, 문화강국의 성과를 무너뜨린 역주행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정치는 대결이 본질이자 속성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고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오죽하면 대선기간중 여당 후보가 정치개혁을 웨치면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겠는가.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정치우위 사회로 고착화 됐다.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임명조차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는 시대가 됐다. 당사자인 해당 민간기업조차도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젠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도 정치가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한 우물을 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정치권은 한국 국민들이 왜 코미디언 출신인 우쿠라이나 대통령을 존경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정치권의 '내로남불'과 도를 넘은 포퓰리즘,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아가는 재정중독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한국정치사상 최초로 당찬 정치 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기성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이 윤 당선인의 그의 올곧은 공정성과 때묻지 않은 참신성, 그리고 특유의 돌파력을 높이 삿기 때문일 것이다. 4류 정치를 선진정치로 탈바꿈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박현채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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