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 검찰 이견에 "따로 보고하라"
당일 법무부 보고 돌연 취소에 직원들 "대놓고 무시하는 것"
법조계 "박범계 할 수 있는 일 없다 판단되면 사의 표명 가능성"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정책과 성과 등을 보고하려 과천에서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날도 아니고 출발하기 직전에 통보받았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 “생각이 다르다고 대놓고 무시한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나쁜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주요 공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대선 이후에도 던져 왔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윤 당선인 공약도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 편성의 독립성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후 법무부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던 김오수 체제 검찰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박 장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인수위는 이 같은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 차이를 의식해 별도 시간에 분리해 받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일정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업무보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장관과 같이 근무한 바 있는 한 수석부장판사는 “본인의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은 아닌 사람이고 추미애 전 장관보다는 유한 편”이라며 “검찰과 잇단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부 과장 출신 한 변호사도 “박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검찰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건 식물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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