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목소리에 尹 갈등 심화되나

검찰 안팎서 "무소불위 권력 기구로 바뀔 수도...제어 장치 필요"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갈등을 빚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가 자칫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 형태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준다는 등 검찰의 법무부 장관 통제권을 약화시키겠다는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윤 당선인과 박 장관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는 수십 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다"면서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경과와 결과,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절차적 정의, 공정한 철학의 안착, 그리고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이뤄져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 확보에 대해서도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예산 편성권의 독립도 가능할 것"이라며 "조건부 긍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거머쥐면서 정치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며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수처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 한 검사도 “검찰의 독단적 예산편성과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 권력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수사지휘권을 써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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