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만이다.
규모는 다를지언정 이같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는 예전에도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있어왔던 일이어서 낯설지 않다.
정권 초기 권력 눈치 보느라 펼쳐 보였던 투자 보따리가 5년간 약속대로 집행됐는지 분석해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엔 지켜지리라 기대해보고, 또 그럴 가능성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친(親) 시장 기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친시장과 거리를 두고 분배나 저소득층 배려를 중시했다.
그 의도가 나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는 의도를 벗어났고, 오히려 배려하려 했던 계층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말았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집 없는 서민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은 의도와는 정반대, 중산층 이하와 청년들의 집 마련을 요원하게 만들고 말았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한다며 시행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일자리 축소, 경제침체를 초래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친시장을 표방하고 있다. 한덕수총리의 전언에 따르면 윤대통령의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친시장 정부와 기업 합심이 활로
이같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호응하여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플랜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적인 공급망 혼란, 코로나 사태 등이 불러온 국제적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 위기 타개는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에 이어 다른 기업들도 투자 보따리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중견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도 될 것이다.
이 참에 기업들은 스스로의 활로 찾기는 물론이고 국민경제에 보답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팀은 일단 경륜 많은 한덕수총리를 비롯,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은 이전 정권의 면면과는 크게 다름을 본다.
경제팀 구성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할 수 없는 경제문제를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선 그들의 철학과 역할이 정책 성패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에 지나친 정치논리는 독약
기업들의 이같은 투자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맨 먼저 제기되는 것은 규제 완화다.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건 해온 말이다.
그럼에도 규제 혁파에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다. 모든 규제는 만들어 질 때 타당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하나 들여다 보면 규제는 기업 발목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다른 한편을 배려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못 뽑기’‘전봇대 뽑기’를 표방하며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이 실패했던 것이다.
규제 내용이 지나친 것은 완화하고,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규제는 과감히 없앤다든가, 규제의 필요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재조정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세우고 접근하는게 옳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학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민관(民官)이 참여하는 규제조정 기구를 만들어 운용할 것을 권한다.
노동개혁도 정부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경제 운용에 정치논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노동자 위한다며 기업 위축시켜 오히려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의 우를 수없이 목도했다.
모처럼 맞은 정부와 재계의 의기투합이 오래 이어지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기업들의 투자 보따리가 생색내기, 정권 눈치보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국민들은 눈여겨 볼 것이다.
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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