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與小野大)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 국회 본연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가 한달이 가까워 오고 있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으로 날을 지새니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정쟁(政爭)으로 허송세월이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전 세계가 경제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터에 우리나라는 이 지경이다.
고(高)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이 모양이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6% 가까이 고공행진, 서민 가계는 죽을 지경이다.
실업률은 3%대로 오르고, 최근의 경제고통지수는 8.4%로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이라는 발표다.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갖가지 민생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제정과 개정안을 보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관련 법안.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유류세인하를 위한 관련 법안등이다.
서민생활 외면하는 국회
이같은 법안들이 신속히 제정 개정되어도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나아질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가 손 놓고 3주째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국회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게다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후 스스로의 내분에 휩싸여 국정은 뒷전이다.
여당은 또 어떤가. 승리감에 도취되었는지 헤게모니 다툼에다 지도부 혼란은 국민들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추태를 연출 중이다.
우선은 집권 여당의 분발이 요구된다. 지금 권력 다툼 할 때인가. 이 경제난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민심은 곧 돌아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직장인들은 점심값이 올라 런치플레이션에 시달린다. 가정 주부들은 시장 바구니가 가벼워져 수퍼 가기가 겁난다.
월급만 안오르고 모든게 눈 뜨면 치솟는 상황이다. 이 엄중한 사태를 정치권은 아는지 모르는지 밥그릇 싸움으로 날을 지샌다.
서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만은 여 야가 없어야 한다. 복잡한 정치 현안은 현안대로 시간을 갖고 풀어나가되 민생 현안에는 머리를 맞대야 옳다.
여 야의 통 큰 협치 리더십을 바란다
집권 여당의 아량, 국가 통치자의 통큰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거대 야당 역시 민생 협치에 인색해선 안된다.
지금처럼 여 야가 극한대립 상태를 지속한다면 민심은 참지 않을 것이다. 민심은 무섭다.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생활물가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면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심해질 것이다.
정쟁을 접고 ‘민생 대타협’을 여당과 야당은 이끌어 내기 바란다.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여야가 협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이 숨 넘어간다는데 나몰라라 하는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하는 시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때다.
권순직 논설주간
postmaster@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