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줄이는 약속, 지지 키우는 요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국내외에서 한꺼번에 몰아치는 경제 파장으로 농수산물을 비롯한 물가가 치솟고 외환시장과 증시가 연일 출렁거려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를 패닉 수준으로 키웠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쌓이고 금리까지 급등해 다급한 경보가 거듭 울린다. 게다가 국민의힘 집권여당은 지도부 내홍에 빠져 국정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국민 걱정만 더할 뿐이다.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구석이 없다.
 
난맥상이 겹친 시기에 여당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주장이 여러 방향에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집에서 보내며 해법을 찾기 위한 고심을 거듭했을 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적 쇄신을 통한 충격요법이 일정 수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볼썽사나운 현실에서 여당 지도부를 서둘러 재편하고 대통령실 개편과 업무조정을 함께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다만 인적 쇄신이나 개편이 이뤄진다 해도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정책은 긴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경제계의 일관된 흐름이다. 대통령 선거 공약과 취임 초 제시된 주요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돼 성과를 내기까지 일관성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비에 이를 때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정치권 변덕과 인적 쇄신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면 자칫 경제가 산으로 가기 쉽다. 대선 등 주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책을 신뢰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민 부담을 덜어줘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기를 넣겠다는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제시했다. 또 8월 중 민생 안정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과세와 규제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선을 통해 심판을 받은 만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뜯어고친다는 게 윤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민원의 대상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꿔 다주택자에게 쏠린 세 부담을 덜어주고 다주택자 중과세율(1.2~6.0%)은 없애기로 했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올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에서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과표구간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을 14년만에 고쳐 서민과 중산층 소득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을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곳이 널려 있는데 세수가 줄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도 따른다. 그러나 감세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 효율을 높여준다는 공급측면의 경제효과는 상당 부분 입증된 정책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를 내세운 레이거노믹스를 경제정책으로 추진해 장기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에 비해 민간 투자가 효과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반증한다. 감세로 세수 확대를 위한 징세와 재정집행 비용을 줄이고 재정 투입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분석들이다.
 
공무원 수 늘리고 선거 직전 지원금을 풀어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을 걱정하는 발언은 듣기가 민망하다. 대선 당시에도 국가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돈풀기에 매달렸던 인사들이다. 레이거노믹스는 감세 덕분에 되레 기업 투자와 수익이 늘어 세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감세정책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으로 현 정부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 최근 고금리로 주택거래가 위축된 시기에 양도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감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대표 공약을 뚝심 있게 추진, 성과를 낼 때 국민 신뢰를 얻어 지지기반 확대가 이뤄진다.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감세 공론화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 협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편법은 아니라도 가능한 우회로 찾아 경로를 확대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하면 나름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사실상 감세가 가능하도록 하위법령부터 손을 보고 여건에 맞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검토할 만하다. 경제 여건이 극도로 어려울 때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게 우선이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 약력
△전)국민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부회장 postmaster@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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