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외치며 장기집권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부도가 나고, 국민들은 도탄(塗炭)에 빠졌다.
세계에서 내노라하던 부국(富國)들이 포퓰리스트 정치 지도자 잘못 만나 남의 나라에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한 사례가 눈에 어른거리는 것은 기우(杞憂)일까...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가 혹시 망국의 포퓰리즘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한 눈으로 살펴보아야 할 때다.
두 가지 예만 들어보려 한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확대 방안이다. 거대 야당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니 성사 가능성이 높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에 관계 없이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며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를 감액하는 제도도 없앤다는 내용이다.
돈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 있겠는가. 없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고, 1등 시민이 될 수 있다.
국가 장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 걱정 없이 당장 몇푼 더 준다는 정치인 지지하고 정권 맡기면 안된다.
기초연금 확대 3셋트가 실현 될 경우 어떤 상황이 오는지 살펴 보자.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소요 재원은 2030년 37조원에서 49조원으로, 2050년엔 120조원에서 160조원으로, 2070년엔 240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불어난다.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30만원씩 지급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올해 21조원에서 10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추산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 당시 월 10만원이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증가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집권을 위한 득표 선심 결과다.
포퓰리즘은 후세에 재앙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부담을 어찌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다. 증세(增稅)나 다른 재원 조달 방책 없이는 재정위기는 불가피하다.
우리 후손에게 재앙(災殃)을 떠넘기는 죄를 짓는 행위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부어가는 국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월 80만원을 받으려면 한달 소득 268만원 가입자가 30년을 부어야 한다. 월소득 400만원인 사람은 25년을, 524만원인 사람은 20년을 부어야 한달에 약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농촌에서는 쌀 생산 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대책으로 정부 여당은 쌀 45만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 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대책을 내놨다.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 이상 하락하면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부를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해야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 쌀 과잉 생산 현실에서 “쌀을 더 심으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된다는 걱정이다.
농업 관련 예산이 쌀 쪽에 치중되다 보면 스마트 팜이나 청년농 육성등 농업혁신 분야 투자에 주름살이 가지 않을까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쯤 해서 포퓰리즘으로 국가 파산에 이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자.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있고 유럽에는 그리스가 있다.
베네수엘라가 21세기 사회주의식 전체주의 포퓰리즘이었다면, 그리스는 시장경제ㅡ자유주의 체제였다. 여기에서 체제 문제라기보다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원흉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결론이다.
1981년 그리스 총리가 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고 내각에지시한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말한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자”를 빌려왔다.
30년 후 그리스는 국가 부도를 맞는다. 파판드레우 집권 이전 그리스는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에 속했다.
그가 집권한 이후 재정을 쏟아부어 소득분배 정책을 썼다. 선별복지는 보편복지로 바뀌었고, 무주택자 월세지원,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해고제한 등 표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장기집권의 댓가는 국가 파산, 국민 생활의 궁핍화였다. 포퓰리즘은 중독성이 강하다. 따라서 정파를 가리지 않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계속 나타날 공산이 크다. 망국의 지름길이다.
1950년 베네수엘라는 1인당 GDP가 세계 4위(7424달러)였고, 1980년대 이전 까지는 부유한 나라 20위 권이었다.
그런 나라가 망한 이유는... 무상교육 확대, 토지 공개념, 반 시장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지나친 공공부문 확대와 같은 현금 살포 정책 탓이었다는 분석이다. 과도한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나라 곳간을 비운다 . 그 뒤엔 국가 파산이다.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한 이유
이들 두나라의 전철을 더듬어 보면 공통점이 보인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그리고 여야 정파 가리지 않는 집권욕에 사로잡힌 퍼주기, 이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지지 등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포퓰리즘으로 파산한 나라의 초기는 아닌지 국민 모두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모든 정책 도입에는 재정 리스크를 수반할 경우 대책을 내놓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을 경우 비슷한 규모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도록 해야한다.
국민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당장 몇푼 준다고 표를 던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눈을 부릅떠야 한다. 모든 부담은 그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집권이 우선인지, 국가 장래가 우선인지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당장 인기가 없어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먼저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마가렛 대처영국 총리의 재임중 지켜야 할 10계명 중 하나는 “검약하지 않고 풍요로울 수 없다. 빌린 돈으로 안정을 꾀할 수 없다” 였다고 한다.
중국의 사상가 사마천은 “깃털도 쌓이면 배를 가라앉힌다” (積羽沈舟-적우침주)고 경고했다.
재정수입과 지출의 극심한 불균형은 빈번히 역대 제국을 멸망으로 내몬 역사적 교훈을 곰곰 생각해야 할 때다.
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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