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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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선 박범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술 작품을 권력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자유’에 대한 폭압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문체부가 전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보통의 비판, 비평,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심사위원들과 국민의 공감대를 자아낸 한 고등학생의 평범한 풍자와 예술 표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4년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고, 조롱했다"며 "의원 연찬회에서 막말과 성적 비하까지 불사했다.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의 도넘은 아부성 지적질이 윤 대통령을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비웃음을 사게 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엄중 경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쓰나미와 같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검열'이 아니다"며 "어쩌다가 고등학생의 카툰 하나에도 전전긍긍하고, 국민에게 버림받은 정권이 되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고등학생의 '윤석열차'이다. 이 그림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기차를 김건희 여사가 기관차에서 조종하고 있고, 뒤이은 열차에는 법복을 입고 칼을 든 사람들이 타고 있다. 그림 앞부분에는 달리는 기차에 놀라 달아나는 아이들 모습도 그려져 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이날 밤 두 번째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시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을 띤 경우' 등은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의) 공모요강에서는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미공지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하여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규정상 문체부가 말하는 조치는 이 행사가 문체부 후원이었다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이 공모전에서 3년간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