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해경 사건 80% 폭증, 수사 인력은 32% 증가해”
범죄 검거 건 당 수사비 약 2만4000원, 경찰의 절반 수준
해경 수사 경과 지원자 ’20년 390명→’21년 181명 ‘대폭 감소’
해양 치안 사각지대 확대될 것...대책 마련 시급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증하는 해양사건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수사 인력과 관련예산 부족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13일 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해경 사건 발생 및 수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양사건은 80% 폭증했으나 수사 인력은 고작 32%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해경에서 처리한 사건은 2017년 2만6215건에서 2021년 4만7097건으로 약 80% 늘어났으나 수사 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했다.

이는 2022년 해경의 ‘수사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에서 필요 수사 인력을 930명으로 산출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사 인력은 78%에 불과하다.

특히 해경의 수사비는 심각하다. 2018년 11억7600만원에서 2022년 10억6100만원으로 9%가 감소해 경찰의 572억원과 비교하면 2%에 불과하다. 2022년 경찰 수사 인력은 3만3191명, 수사비는 572억원이다.

범죄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수사비 지원이 열악하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2021년 경찰의 범죄검거 건수는 13만6665건(564.21억)으로 건당 약 5만 원인 반면, 해경의 범죄검거 건수는 4만6877건의 범죄를 처리했으나 수사비는 11억원, 건당 약 2만5000원으로 경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해양면적과 연안구역을 포함하는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이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경찰에 비해 넓을 뿐 아니라 해상 사건은 육상사건에 비해 여객선 운임·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인력과 수사비 지원에서의 해경의 열악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수사 인력 확보도 난항이다. 2020년 해경 수사 경과 지원자는 39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209명이 줄어든 181명에 그쳤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해경의 수사 기능은 갈수록 약화돼 해상 안보와 해양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