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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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IRA 조항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서 이 대표는 “IRA가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IRA의 세제지원 차별 조항은 지난 10년간 지켜온 내국인 대우 원칙 등을 담은 FTA와 WTO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산과 국내산 전기차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미 정치권에서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작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서한 내용과 관련해 이 대표는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기에 이번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IRA의 국내 전기차 차별조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 실패가 낳은 치명적 피해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특별 협상단을 파견해 신속히 ‘전기차 패싱’ 수습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27일 공개된 미국의 IRA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8월 16일 최종 서명한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약 1000만원(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국내 기업이 전기차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국산 전기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