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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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 35개국 중 한국, 덴마크, 홍콩, 노르웨이, 스웨덴 등 비기축통화 11개국의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평균이 5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54.1%로 예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재정 건전성 지표에 부실 경고등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적어, 정부 부채비율을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평균은 금융위기 직후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2년 54.9%에서 2018년 44.5%로 점진적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후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6.5%로 상승했지만, IMF는 2027년까지 해당 비율이 50.2%로 우햐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은 2011년 33.1%를 기록한 이후, 2015년 40.8%, 2021년 51.3%로 상승세를 이어가, 5년 뒤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바라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내 정부 부채 비율에 대한 IMF 전망을 두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자체와 원화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가 떨어져, 채권 시장 자체가 불안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결국 원화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이자율을 더 높여야 한다. 기존에 마련된 금융안정정책과 채권안전정책 등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자율 변동이 없는 중국과 일본의 환율이 폭락한 만큼,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욱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각각 144.8%, 150.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부채가 GDP대비 60%를 넘지 않도록 정부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통화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추후 재정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 이번 주 중 착수를 공식화한 후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라며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재정전략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민간기업과 시장 중심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수립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공적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지출 효율화 등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