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현행 세법에서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을 매겨왔다.
그러나 금융투자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여당과 일정대로 강행할 것을 고집하는 야당 간의 갈등이 발발했다.
대표적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일”이라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만에서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한 달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하고 폭동까지 일어나며 철회하고 말았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질세라 SNS를 통해 “금융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동안 방기해온 것이다”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맞받아쳤다.
여기에 금투세 유예, 법인세 인하 등 내년 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까지 위원장 자리에 대한 여야 간 싸움이 지속되는 바람에 뒤늦게 구성됐다.
당시 기재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소위원회를 구성 못한 부서”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금투세 도입 시기를 둔 여야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2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기재부에 정식 회부됐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민주당은 지난 18일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2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나”라고 말한 이후, 닷새만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안을 즉각 거부하면서, 합의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며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대로 하겠다”며 강경하게 말했다.
이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이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자그마치 15만명에 달한다.
한 개인투자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금투세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것을 요구한 지 1년이 돼간다”라며 “줄다리기만 하느라 나라 살림을 내팽개치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 투자 시장의 위기도 덩달아 커지기 마련이다.
이미 최근 국민들은 기준금리 상승, 레고랜드 사태,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불거진 국내 경기 침체를 바라보며 매일을 우려 속에서 살고 있다.
2023년 1월 1일까지 약 한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더 이상의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는 조속히 금투세 시행 일정에 대해 합의하길 바란다.
국민의 살림을 살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는 모습을 보는 것에 국민들은 이미 지쳤다.
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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