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출동 의료진들이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오히려 도움을 주면 줬지,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응급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국정조사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SBS라디오(김태헌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안 했을 때 역풍, 여론의 비난 때문에 억지로 끌려 들어와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며 “뭔가 면피하기 위한 빌미를 계속 찾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조를 찬성한 것도 아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래저래 국조에 합의해 리더십의 위기를 보지 않았느냐”며 “이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한 것들을 빌미로 삼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과는 전혀 별개의 사인임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국정조사 계획서 어디에도 이상민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명문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를 결부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때는 국민들의 여론과 시선의 질타를 받을 거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압박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지한씨의 아버지께서 인터뷰에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 줬다’고 비판했다”면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충실히 임하겠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국정조사에 임하고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개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45일의 국민과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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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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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