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폐기 시사’...“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꼴”
“박근혜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했던 바 있어”
“尹, 건보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어
野, 국가 재정 지원법...빨리 폐지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

투데이코리아=박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과 문재인 케어 등에 생기는 누수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표 정책을 내놓으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를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그저 문재인 정부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새로운 윤석열표의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 매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이제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 관련 문제)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매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다만, MRI 과다 촬영 등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시켜줬다”며 “아프면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왕왕 하는데, 문 케어 이후에는 가족 중에 암에 걸린 분이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체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 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MRI 과잉진료 등 지적은 일리가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 의원은 “그러니까 그게 원인을 잘못 지적했다는 것이다. MRI 중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천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며 “건보 재정이 전체가 한 10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천억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정도를 수술해서 전체 재정 파탄을 극복해낼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말 파탄인가도 궁금할 텐데,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1년에는 2조 8천억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다. 또 건보의 누적 적립금도 17년에는 대략 20조 7천억원에서 20년에는 17조 4천억원까지 줄었지만 21년에는 20조 2천4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씀하는지(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이슈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그런 부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원인을 찾자는 것”이라며 “MRI 때문에 건보 재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문케어를 다 폐기하겠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가장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법이 현재 있는데 곧 일몰되지 않나. 이거부터 빨리 폐지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질병이 심화 되면 심화될수록 진료비는 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기에 국민들의 질병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그쪽에 오히려 재정을 더 넣어야 더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