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경제·정치상황에 지친 국민에 희망을...

▲ 류석호 교수
▲ 류석호 교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어느 한 해도 평온했거나 무난한 해가 없었지만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이슈와 각종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다.

올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과 파장을 몰고온 사태는 뭐니뭐니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양국의 전쟁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가 물류로 연결된 글로벌 유통망을 붕괴시키며 세계적 경제 침체를 불러왔다. 그 여진은 도미노처럼 세계 각국에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몇몇 나라는 70%가 넘는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다.

이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5차례나 대폭 인상하면서 한국 경제 또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시련을 겪고 있다.

한때 평화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우크라이나엔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주말 동안 러시아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 포격을 퍼부었다. 푸틴 대통령은 며칠 안에 러시아의 경제체제를 전시체제로 개편, 러시아군이 연말을 전후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 상반기는 선거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개월 후인 6월 1일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대통령 선거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간발의 차(0.73%포인트)로 제치고 5년만에 대권을 탈환했다.

이어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대결에서 광역단체장 12대 5, 기초단체장 145대 63에서 보듯 압승(광역의원도 마찬가지)을 거뒀다. 직전 선거와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기록적 폭우에 자동차 침수를 막으려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끝내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고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저지대 반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순식간에 들이닥친 빗물로 현관문을 열지 못한 세모녀의 비극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큰 산불로 온 국민이 애가 타기도 했다.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진데 이어, 5일 새벽 강릉, 영월 등에서도 일어났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는 지난 10년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올해 일어난 사건사고 중 가장 충격적인 건 ’이태원 참사‘였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믿기지 않는 전대미문의 참사는 아직도 원만한 수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며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참사가 빚어졌다.

사망 158명, 부상 197명에 이르는 아비규환(阿鼻叫喚) 속 대형 사고로 정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경찰 신고 대응 미비 등 행정력 부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참사 발생 두달이 가깝도록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광교 SK C&C에서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생활관련 카카오톡 서비스가 먹통이 되며 시민들이 사흘 동안 큰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시름이 여전한 가운데, 또하나의 감염병 ‘원숭이 두창’이 세계로 번졌다. 지난 5월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풍토병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감염사례가 유행했다. 다행히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이 선포될 만큼 확산되지는 않았다.

지난 10월 22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1인 천하’ 장기 집권체제가 열리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도 했다.

희망적인 뉴스와 기분좋은 소식도 있었다.

우주과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우뚝 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6월 21일 전남 고흥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t급 이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린 나라가 됐다.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또한 달을 향한 긴 여정을 떠났다. 다누리호는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하늘로 쏘아올려졌다. 발사 약 1시간 반 만에 다누리와 지상국의 첫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지난 17일 달 임무 궤도 1차 진입 기동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K콘텐트의 약진이 돋보였다. 신생 채널 ENA가 론칭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국내는 물론 ‘넷플릭스(NETFLIX)’ 비영어국가권 작품에서 5주가 넘도록 글로벌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오징어 게임’(연출·각본 황동혁)은 9월 13일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남우주연상을 비롯해 6관왕에 오르며 비영어권 드라마의 새역사를 썼다. 앞서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46일 연속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최장 1위를 기록했다.

열띤 승부가 펼쳐진 카타르 월드컵은 지난달 21일 시작해 19일 아르헨티나의 36년 만의 우승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대한민국은 ‘EPL(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황희찬 김민재 조규성 이강인 등 주전들의 불꽃 투혼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원팀을 이뤄 12년만에 본선 16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쯤에서 우리 실생활과 연관된 경제사정을 들여다보자.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복합위기 속에 성장 버팀목인 수출은 물론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생산·투자·고용 모두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L자형 침체(경기 침체 후 불황 지속)'까지 거론되며 우리 경제에 매서운 한파(寒波)가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국내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7개월 연속 내놨다.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 속도도 점차 완만해지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은 지난 6월 그린북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7개월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를 기록하며 지난 10월 5.7%에서 상승 폭이 0.7% 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5%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출은 지난 10월(통관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14.0% 급감하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정부의 진단도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에서 ‘수출 회복세 약화’, ‘수출 부진’ 등으로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달러 적자로 10월 67억달러에서 적자 규모가 더 커졌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8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IMF사태 발발 전야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1~11월 누적 무역적자는 426억달러로 역대 최다를 경신한 상태다.

경기를 뒷받침하던 내수 회복 흐름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서비스 생산은 전월 대비 0.8% 줄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0.2% 줄어 두 달째 뒷걸음질 쳤다. 11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6.4% 증가해 10월 10.1%에서 증가 폭이 둔화했다.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도 전월 7.0%보다 둔화한 1.1%에 그쳤다. 이는 2021년 1월 -6.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가 11월 소매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6.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전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는 75로 전월보다 1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부정적이었다.

잿빛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선 결국 돈줄을 죄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됐다. 기업들은 돈 쓰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기업들은 보유 자산 처분이나 계열사 매각에 나섰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와 경기 침체로 팔겠다는 기업은 넘쳐나지만 사겠다는 기업이 없어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투자 축소, 채용 축소로 이어지면서 고용시장도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회망퇴직을 시행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가 총체적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어떤가.

최근 예산안조차 정해진 기일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치 차리지 않는 정치권을 보면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특히 서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엄습해 온다. 심리적인 제2의 외환위기, 제2의 금융위기는 이미 우리 옆에 성큼 다가와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끝장 대치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산 정국’은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으로부터 보름을 넘기고도 여야 합의가 진전이 없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중재를 해왔음에도 여야 합의는 불발과 결렬을 반복했다. 이에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을 거듭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 1%p 인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 의장 2차 중재안’에도 여야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채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쟁점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역구 챙기기용 ‘정부예산 감액’(전체의 0.5%~1%, 약 3조~5조원)을 놓고도 대치중이다.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도 말이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당인 국민의힘 참여없이 야 3당만으로 19일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한 뒤 25일 만에 본격적으로 특위가 가동되는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특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관련 기관 보고 및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 3년이 된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골치를 썩이고 있다.

18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임에도 5만명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하며 석달여만에 최다치를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만8천862명 발생, 누적 2천818만8천293명이 됐다.

이는 주말 검사건수 감소에 전날보다 8천68명 적으나, 1주일 전보다는 4천564명이 많았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7만2천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았다.

위중증 환자는 520명으로 전날보다 52명 늘며, 지난 9월 19일(508명) 이후 90일 만에 500명대에 재진입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9월 13일(547명) 이후 96일만의 최다치이기도하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점점 대담하게 자주 이뤄지고 있어 안보정세 또한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이 18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MRBM을 이날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날 MRBM을 포함해 올들어 탄도미사일을 총 36차례에 걸쳐 65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한 해 탄도미사일 도발 횟수로는 역대 최대다.

이제 2022년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壬寅年) 한 해도 종착역을 코앞에 두고 있다. 딱 열이틀이 지나면 ’검은 토끼의 해‘라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이하게 된다.
이맘때 회자되는 말이 송구영신(送舊迎新)과 근하신년(謹賀新年)이다.

공자가 지은 노나라의 역사서 춘추의 주석서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오래된 것은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주거나 개혁을 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사자성어로 사용된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은 지난 일을 되새겨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뜻이요 '근하신년(謹賀新年)'은 새해를 축하하며 복을 빈다는 의미다.

작금의 국내 정치권을 비롯 지역과 사회에 만연한 이전투구식 갈등과 대립을 불식하고 미래를 향한 길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이해를 통한 존중과 양보가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화해와 협력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상호 몰락이라는 길을 걷게 될 수 밖에 없다.

새해를 맞이하는 ‘謹賀新年’의 첫글자에 왜 ‘삼갈 근(謹)‘자를 썼을까. 이 ’근’자는 ‘근조(謹弔)’, ‘근신(謹身)’에서 쓰는 ‘삼가다’라는 의미로, 정중한 마음으로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연말이면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연말연시 특수(特需)를 위해 분위기를 한껏 띄운다. 지난 한 해를 별 탈없이 보낸 것을 감사하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대하며 분위기에 흠뻑 젖는다. 망년회다. 송년회다, 신년회다 모임도 줄줄이 있다.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에 흥청망청 보내기 일쑤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입시, 취업 같은 시험에 떨어진 좌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실패로 인한 낙담, 질병으로 받는 고통으로 올해를 힘들게 보낸 이웃이 많다. 불우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아픔을 헤아려 보라는 의미에서 ‘삼갈 근‘자를 쓰는 게 아닐는지.

올해는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려움 속에 새해를 맞이하려고 한다. 사는 게 힘들어진 요즘이지만 구세군 종소리를 따라 자선냄비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보는 연말연시이기를 바라본다.

2022년 임인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보다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근하신년!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새로운 한 해를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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