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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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신년사를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먼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산 쌀 사용량 증대를 위해 수입쌀 막걸리의 전통주 편입을 반대하는 한편, “식품 대기업의 수입쌀 사용 실태를 지적해 국산 쌀만 사용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이어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시행한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 가격만 하락시키고 수입산 가격은 되려 상승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안 의원은 지난해 “무능·무관심·무대책을 넘어선 반농(反農) 농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어려운 한 해였지만, 농어업이 입은 타격 비룟값, 기름값, 등 생산‧경영비는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한껏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로 범위를 좁히면 20.2%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농업을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단언했다.
“지역 예산안 기한 넘겨 송구스러워...따뜻한 민생예산 책임 약속”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민생안정을 위해 온 당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처리되면서 정부·여당의 아집과 독선에 맞서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늦은 만큼 더 넓고 더 밝게 빛을 비출 예산을 확보해 윤석열 정부가 고집하던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1.4조 원 규모의 ‘따뜻한 민생예산’을 담아냈다”고 자신했다.
또 그는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법인세율 인하율을 1%로 저지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8.8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한 지원예산 3천525억 원을 반영했다"며 “내 집 없는 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6천630억 원 증액했고, 1년 농사 공치는 일이 없도록 쌀값 안정화 예산도 401억 원 늘리면서 공공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위한 ‘효도예산’도 988억 원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예산 전액을 삭감했고, 불법 시행령 기구에 대한 예산도 50% 삭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후엔 법령으로 완전삭감해 낼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한 안전운임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보재정 국고지원제도 등 일몰을 앞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쌀, 농가의 소득과 생존권을 보장...“정치공세와 흑색선전에 굴하지 않을 터”
그는 지난해 쌀값 폭락이 기록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8월 80kg 산지 쌀값은 22만 3천 원에 달했지만, 올해 같은 달에는 23%p 폭락한 17만 2천 원까지 떨어졌다. 밥 한 공기 분량 쌀 100g 값이 300원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안 의원은 “1977년 정부의 쌀값 조사가 시작된 이래 45년 만의 최대 낙폭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그 비서실장은 유사성도 없는 태국의 사례를 갖다 붙이며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까지 끌어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연평균 1조 443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이 보고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외하고 작성됐음이 밝혀졌음에도 여당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악용해 두 달이 넘도록 뭉갰다”고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의 적극적 조정을 유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절약하는 법인 동시에 농가의 소득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그 어떠한 정치공세와 흑색선전에도 굴하지 않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尹 정부, “취임 이후 해외순방 대참사...언론탄압 국내‧외 망신시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9월 해외 순방은 대참사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욕설 논란’에 더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정상회담, 구걸하듯 얻어낸 일본과의 약식회담이라는 ‘빈손외교’로 귀결되지 않았나. 특히 당시 핵심 의제이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문제의 해결은커녕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조차 의문이다"라며 "그럼에도 여당(정부)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을 엄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도 불참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영방송 MBC를 항의 방문해 민영화까지 운운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세계 최대 언론단체 국제기자연맹(IFJ)에서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며 국제적으로 낯뜨거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하는 정부...'시스템의 문제', 정권 지키는 여당”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는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당일도, 심지어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49재에서도 정부는 없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파면이 당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후배(이상민 장관)를 감싸 돌면서 여당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정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특검까지 추진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곱씹으며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던 키케로의 외침처럼 “2023년 계묘년에는 희망을 만들고 국민의 삶 안에 국민의 고충을 듣고, 노력하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