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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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어 “전장연이 계속 불법시위를 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모로 살아가기가 힘든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여서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출근길의 다수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고,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에서 수긍하는 시민이 많을 터이다. 과거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단체행동에 단호하게 맞서고, 노조의 깜깜이 회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對) 노조관이다. 불법에 철저히 법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성역처럼 여겨져 온 시민사회단체 지원금 사용처도 살펴보겠다고 한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윤미향 의원을 주축으로 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도 전 정권에서 불거졌으나 유야무야됐었다. 세월호 피해 지원사업 명목으로 과거 6년간 지급된 110억원 중 적지 않은 액수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이나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등에 보조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조선노동당 대회 이해 높이기’ ‘윤석열퇴진 중고생 집회’ 같은 정치이념이나 사상적 활동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들을 샅샅이 살펴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바로잡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국가 정상화’ 과정이다.
잘못된 정책 되돌리기
이같은 국가 정상화 조치는 주요 정책의 선회에서 두드러진다.
서울 강남에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며 시행해 온 갖가지 부동산 정책이 정권이 바뀐 뒤 정상으로 되돌아 오는 과정을 밟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제를 손질하고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정비, 공급 확대 등으로의 정책 전환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만 해도, 강남 집 가진 사람이나 큰 주택 소유자를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적대시하고 불법시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강남 요지 아파트 소유자였다. 전정권 내내 ‘부동산 내로남불’이 끊이지않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워 전력 수급에 차질을 불러오고, 원전 산업을 후퇴시킴으로써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이 가져온 국민 피해다.
이른바 문재인 캐어로 불리는 의료보험 정책만 해도 내세운 효과보다 엄청난 부작용만 가져왔음이 정권교체 후 검증받고 있다.
퍼주기 포퓰리즘이 가져온 재정 난맥상도 두고두고 백성 모두가 짊어져야 할 빚이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집권이 연장됐다면 이같은 수 많은 정책 오류나 시행착오들이 바로잡힐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국가 정상화의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첫째 : 거대 야당의 입법 저지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양분된 사회가 문제
둘째 ; 양분화(兩分化) 사회 때문이다. 특히 좌파 정권 집권 시기를 전후하여 대한민국은 극심하게 양분화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집단화가 심화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 간의 카톡 모임에서 조차 분열이 심심찮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이념이나 지지 세력이 갈려 불화를 겪는 사례도 주변에서 자주 발견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40%가 넘는 국민들은 좀처럼 정부 정책에 호응하려 들지 않는다. 양분화 사회가 국가 정상화를 막거나 지체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좌파 정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지세 유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양분화가 두고두고 우리 역사에 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제는 뭘까.
양분화 사회가 정상으로 되돌아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고통과 실패를 겪고 나서야 국민들의 깨달음이 온 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내년 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아니 국가 정상화의 운명을 가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 의석이 지속된다면 윤 정권은 5년 내내 식물정권에 그칠 공산이 높다.
향후 1년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정치에 오래 발 담그지 않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따라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소신대로 원칙대로 국정을 밀고 나간다면 국민들이 호응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것이 비록 순진한 바램일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