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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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아집 털고 상대 인정·선의의 경쟁해야
남미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작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현지시각) 브라질 민주주의의 상징인 3부(입법·행정·사법) 기관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외신들은 2021년 1월 6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 패배에 불복해 미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일제히 ‘브라질판 1·6사태’라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결국 무장한 군 병력이 투입돼 7시간이 지난 뒤 진압됐고, 400명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50.9%대 49.1%’라는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승리한 이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브라질리아 주요 군부대 앞에 이른바 ‘애국 캠프’를 차리고 룰라 취임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선거 불복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해 12월 7일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페루 반정부 시위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페루 정부가 14일(현지 시각) 반정부 시위 중심이 되고 있는 수도 리마 등 4개 지역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시위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한 달여 전 뇌물 수수와 권력 남용 등 부패혐의로 의회에서 탄핵당하면서 촉발됐다. 카스티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그의 석방과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페루 전역으로 확산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지금까지 최소 49명이 숨졌고, 600여명이 다쳤다.
눈길을 국내로 돌려보자.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풍경은 대한민국 진영간 갈등 양상을 웅변하는 축도(縮圖) 같았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각각 수 백명씩 몰려 서로 편을 갈라 지지와 규탄의 피켓 시위와 욕설을 내뱉는 등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이 대표측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나선 검찰 출석을 정치 이벤트로 만들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하자, 성남지청 인근에 모인 ‘개딸(개혁의딸)’ 등 지지자들은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짜 대통령” “이재명 무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40여명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검찰 청사까지 100여m 거리를 15분간 지지자들과 함께 걸었다. 이후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소환은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는 등 직접 작성한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0여분간 낭독했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현장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과 이에 맞선 ‘빨간색 팻말’로 뒤덮였다.
집회 현장 한복판에 있는 도로를 경계선으로 삼아 맞은편에서는 보수성향의 인원들이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대장동 수괴를 체포하라’ ‘성남시장 이재명 구속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건 보수단체 집회 참여 인원들은 ‘피의자 이재명 검찰 출석’이라고 적힌 빨간색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함께 휘두르며 “이재명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양 진영의 집회 참여자들은 서로를 향해 거친 욕설을 서슴지 않는 등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정치적으로 어떤 소용돌이가 생길지, 반작용이 생길지 상상할 수 있는데 거의 파탄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언급은 대선불복 심리와 거대야당의 자신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선 불복 심리가 표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격돌한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득표율은 48.56% 대 47.83%로 초박빙이었다. 0.73%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신 이 대표는 ‘대선 승복’을 밝혔으나 곧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 대표까지 맡더니 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정부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선 연장전을 치르려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지난 14일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은 숭례문 일대에서 '제23차 촛불대행진 및 4차 전국집중촛불'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15일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 6개 차로를 가득 메우고 '문재인 구속'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도 오후 2시 30분부터 삼각지역 일대 3개 차로를 이용해 촛불행동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리적 불복이 아니라 공개적 불복이라며. 체제 전복의 DNA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25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당사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을 전면 거부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같은 당에서도 여야 모두 파열음이 엄청나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운 '친윤(친윤석열), 반윤' 논란으로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친윤계가 출마 결심 초읽기에 들어간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펴자, 나 전 의원이 "제2의 진박(진짜 친박근혜계)감별사냐"고 반격하면서다. 전대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내에선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15일 전당대회와 관련해 "누구나 참여하는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백태클이 난무한다"며 “이대로 가면 당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열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표 수리 대신 기후환경대사직까지 해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로 석 달 넘게 내홍을 겪느라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정 운영까지 흔들렸다. 가까스로 혼란을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하나 싶었는데 전당대회가 시작되자 마자 계파 싸움이 재연된 것이다.
‘2016년 진박 논란‘ 데자뷔에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리얼미터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만에 다시 3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간 충돌이 악재로 작용한 양상이다. 1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9~13일 닷새간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9.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2.5%포인트 늘어난 58.4%였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피장파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SNS 정치 발언과 이에 대한 우상호 의원의 언급을 두고 이 전 총리와 우 의원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그렇게 상호 간에 내부총질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의 이 전 총리 등을 향한 ‘수박, 갈라치기, 치가 떨린다’ 같은 원색적 비판에 대해 “왜 총을 옆으로 쏘냐. 앞으로 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상호 의원은, 최근 이낙연 총리의 SNS 정치 행보와 관련해 방송 인터뷰에서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적 없다. 왜 강제로 은퇴시키려고 하느냐”며 이 전 대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플랜B와 맞물리면서 ‘재명이네마을’에서 ‘수박짓’같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1년 일정으로 미국유학길에 오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복귀설'이 거론되자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는 이 대표의 극단적 지지층인 '개딸'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더러운 자. 정말 오기만 해봐" "노인네가 조용히 살 것이지" 등의 비난과 조롱이 이어졌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운운하며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신년사에서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며 윤 정부를 깎아내리는가 하면 전 정권 인사들이 갑자기 ‘반윤(反尹)’ 정책 포럼을 만드는 것 등이 모두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이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던 공언과는 달리,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 개설에 나서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지층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은인자중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국민통합에 일조하는 모습과 배치되는 세(勢)를 결집하는 행위로, 정치·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진영논리가 가짜뉴스까지 확산시킨다는 최근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 국민 가운데 가짜 뉴스로 판명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이라고 믿는 비율과 거짓이라고 보는 비율이 각각 40%가량으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 지지자는 대다수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지만 야당 지지자의 대다수는 사실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지난 대선 때 일부 유튜버가 유포한 가짜 뉴스인 ‘이재명 후보 소년원 출신설’은 야당 지지자의 다수가 거짓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당 지지자 중에선 사실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조선일보 신년 여론조사>
여야(與野) 간 사생결단의 충돌로 정치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여야 지지층도 진영 논리에 갇혀 상대 정당에 불리한 가짜 뉴스를 밀어주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로 여야 지지자 간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면서 가짜 뉴스 확산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자정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하는 정치권이 최근에는 오히려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위해 가짜 뉴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영 대결의 격화로 여야 강경 지지층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구미에 맞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고 유포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유권자들이 여야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너는 나와 다르다’는 감정적 이유로 상대를 미워하며 당파적으로 유리한 정보만 믿는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강준만(66)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신간 ‘퇴마 정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강 교수는 "민주당은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너무 단순 무식한 이분법을 택하고 말았다"며 "2022년 대선 결과는 2년 7개월간 지속한 '윤석열 악마화'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과 민주당은 윤석열을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 악마로 간주함으로써 스스로 자해를 일삼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다"며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자칫 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첨예한 갈등이 국가적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최근 “지금 한국 정치의 제1 과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는 정치 양극화”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도저히 저쪽이 잘되는 꼴을 못 보고 망하기만 바라고 헐뜯다가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이대로면 정치인들만 공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둘로 쪼개져 국가가 내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 책임도 정치인이 져야 하고 그 해결도 정치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양극화 원인을 “모든 걸 이분법으로 나누고 싸우는 정치 때문”이라고 분석한 문 전 의장은 “모든 상황을 팩트로 구분하지 않고 가치로 구분하는 일이 반복됐고, 그 속에서 국민도 둘로 나눠졌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양극화 해법으로 시스템 개혁과 정치인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여야 정치인들간 긴밀한 대화, 특히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것을 주문했다.
우리 정치권이 상대방에 대한 극한 비난과 반목을 일삼고, 내홍(內訌)을 벌이고 있는 사이 북한은 대남 위협 및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새해 첫해가 뜨기도 전에 북한이 사거리가 400k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전술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엔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휘젓고 다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이 북한 무인기 침투를 놓고 분열하는 동안, 북한은 대조적으로 계획 달성을 위한 국가적 결집을 강화하고 매섭게 투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한국 정치는 눈앞에 떨어진 무인기로 분열해 서로를 탓하는 사이,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쌓고 한반도를 초토화할만한 능력을 제고하는 데 세대를 아우르는 전 인민을 동원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이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다층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일련의 사태 앞에서 민족의 선각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도산(島山) 안창호(1878~1938) 선생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도산 안창호는 갈라지고 반목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며 임시정부의 손과 발을 모으는 데 앞장섰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평하고 중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더욱더 애정으로써 대우하는 데 노력합시다." 도산 사상의 핵심인 ‘애기애타(愛己愛他)’ 정신의 발현이다.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춘원(春園) 이광수는 "선생께서 우시는 것을 보았으나, 노여워하시는 모습은 본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임정에서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이 고조될 때, 안창호는 이승만을 위함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고 한다.
"이혼할 수 없는 아내라면, 분(粉)을 사다 발라주면서라도 같이 살아야 한다."
오늘날 여야 정치인들과 지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