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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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조특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자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다음날인 18일,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라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국조특위를 통해 정부 실책을 잡지 못하자 특별검사 적용을 거론하며, 2차전을 예고한 셈이다.
우 의원은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조사를 안 하고 말단 공무원을 중심으로 조사해 구속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높은 사람은 수사도 안 했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전쟁에 비유하면서 “전쟁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서 열심히 싸운 소대장들한테 물리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고위직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17일 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기술됐다.
아울러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줬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항목에 “각 기관장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정부 당국의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 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결국 이 장관을 찍어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라며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대응한 것이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야당 의원의 주장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 또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긴 결과보고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정조사가 끝나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청문회 등 주어진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159명의 희생과 유가족의 눈물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55일 간 진행된 특위 활동은 종료됐다.
한편, 야 3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또한 이날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이후 대책 뱡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