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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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햇살론15와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까지 증가했다.
햇살론의 대출 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연간소득 4.5천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 3.5천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와,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연간소득 4.5천만원 이하) 또는 연간소득 3.5천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영업자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자가 햇살론15·햇살론17에 대한 빚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햇살론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2021년 1월 2000건, 138억원에서 2022년 11월 4000건, 241억원으로 치솟았다.
문제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가 아닌, 중신용자들에 대한 대위변제율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701~800점에 해당하는 차주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2.5%에서 2022년 11월 18.4%로 올랐고, 801~900점 차주들은 1.1%에서 15.2%로 14배 가량 뛰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 신용자의 빚을 정부가 지나치게 쉽게 갚아주면서, 부실 대출의 위험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네이버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햇살론 대위변제와 관련해 “연체할 방안을 만들어준다” “단점이 더 많아보인다”는 등 비판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햇살론 공급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이어진 대출금리 상승으로 제도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취약차주들을 위해 제시한 새출발기금, 대환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 지원책들은 신용자가 대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요가 저조한 상태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7일 발표한 지난해 말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은 내년까지의 목표액인 30조원의 7.16%에 불과한 2조148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의 신청 건수도 지난해 9월 정부가 잡은 목표 신청액(8조5000억원) 비율의 6.3%에 그친 1만5839건(5327억원)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대출 실행액은 목표액의 2.6% 수준인 2202억원(604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4일 진행된 ‘힘내라 우리 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 토론회’에서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며 프로그램 지원 자격 등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