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이상민 탄핵, 국회의 마지막 수단"

▲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가운데, 탄핵을 이끈 '한 축' 정의당은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어 아쉽다"면서도 "탄핵안 가결로 이번 사안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초유 사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투데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도, 광장도 처음부터 '이상민 탄핵'이 구호가 아니었다"면서 "정부가 참사에 대한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방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대표는 "(여야의) 국조위원이 두 견해로 갈라선 모양새의 국정조사였다. 정부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보고서 의결에서도 (여당이 퇴장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단초들은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의 구체적 사유를 묻자 "(이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본부장에게 주어지는 여러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뿐만아니라 뻔뻔하게 위증을 하며 국정조사 자리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는 법률적인 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행보도 촉구했다. 장 부대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유가족 측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분향소 설치 문제 등이 남아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 정국을 주도한 정당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그런 역풍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큰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여당이 받게 될 역풍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159명이 돌아가신 참사"라며 "책임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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