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에 오른 이 원내대표는 “오늘도 한국 정치는 내전 중”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종부세, 법인세, 금투세 같이 진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곳에서는 휴전하며 더 가진 자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다”라며 ‘정치 실패’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시기 ‘정치 실패’의 1차적 책임은 용산에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정치의 제1기관인 의회가 먼저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라며 “이는 뇌물임이 상식이지만,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다. 검찰 출신 여당 실세 국회의원 앞에서 칼을 거둔 ‘카르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다”라며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라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 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원내대표는 “주가조작은 성패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48차례 시세조종에 사용됐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번 정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수를 교대해 비호받고 있다”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며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의당의 3대 과제에 대해서도 소리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정리하겠다”라며 정의당의 3대 과제로 △‘노란봉투법’ 통과화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한국형 IRA’ 제작을 꼽았다.
아울러, “우리 사회 진짜 기득권과 금기에 도전하겠다”라며 △의사 수 확대,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우리 정치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이 정의당 재창당의 목적지이자 출발점임을 잊지 않겠다”라며 “변화를 위한 정의당의 결단에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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