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웅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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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미 상무부의 중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 발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유예 받은 것와 관련해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연장하지 않는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었지만, 국내 파장은 만만치 않게 큰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D램의 40%, 낸드플래시 20%를 만들고 있는 만큼, 기술규제까지 받을 경우에는 피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또한 지난해 공표된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한 문제도 난감한 숙제로 떠올랐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위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약 50조7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6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67조4000억원)를 지급하는데, 이번에 신청 받는 부분은 생산 보조금이다.
문제는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투자해선 안 된다는 부분과 함께 레거시 반도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정의가 규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기준이 유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 공장에서는 구형 반도체만 생산해야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 해법은 또 ‘외교’이다.
물론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에 확대 해석은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해 IRA때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과할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실종되서는 안된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기업이다. 이 사실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드라마틱한 변화까진 아니어도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외교’를 통해 이끌어내길 절실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