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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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 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의혹이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계속 둔 것, 검증도 못 하지만 옳지도 않아 보인다”며 “다음 주에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는다고 봐서 관련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계속 둔 것, 검증도 못 하지만 옳지도 않아 보인다”며 “금주에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는다고 봐서 관련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번 인사 낙마에 대해 “검찰 출신을 앉혀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했던 희대의 코미디이자 윤 정권의 뜻이 좌절된 케이스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졸속적인 인사 검증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직격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문제는 5년 전 정군의 학폭 관련 KBS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강원도의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등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 판결문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학폭' 문제임에도 아들은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해 다니고 있어 공분은 더욱 확산 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언어폭력'을 방어 논리로 세워 언어폭력과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성하지 않았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취소 '끝장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2019년 4월에 최종 패소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동급생에게도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정 변호사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취임 전 임명이 취소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에도 제동이 걸린 걸렸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신임 국수본부장(치안정감)으로 오는 27일 취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임기 시작 전 25일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발령 취소된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과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를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며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