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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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법안이 2주 전에 이미 제출됐다. 바로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은 제안 사유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민주당 측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파견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를 좀 더 많이 요구했을 뿐 이외 수치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이 ‘동상이몽’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원인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있다.
이에 대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양당 어디서 추천을 하던 서로를 향한 정쟁으로 가니, 비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정쟁의 요소를 배제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단독 특검법안을 낸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싶어 따로 낸 것”이라며 “그게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특검법을 단독 발의한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