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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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추천을 위한 다수 의석 정당이 공식적 통로 역할해야"
정의당 “검찰의 철저한 수사촉구 입장..동의하지 않아”
6일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쟁점인 특검 추천 방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당은 지난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정의당과 공동발의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이 원내대표와 논의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에 50억 클럽, 고위 검사 출신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수사만 나섰고 그마저도 부실수사로 일관해 '5년 재직, 50억 퇴직금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로 귀결됐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윤석열 검찰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입장이 아주 명확하다”며 “우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특검법 처리를 위한 그 어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평균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가 작년 기준 1억5000만원"이라며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는데 결국 곽 전 의원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공분에 대해 검찰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도저히 동의 되지 않는 부분이고 국회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선 마치 민주당의 셀프 특검 추천 논란이 이니까 정의당과 협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그동안 교섭단체들이 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해왔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보니 특검의 추천을 위한 공식적 형식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정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제출한 특검 법안에서 특검 추천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에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명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교섭단체라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검찰에게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도 도저히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