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참으로 수치스러워”
김상희 “고집 부리면 국민과 싸움으로 변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인 7일, 국회에서 시국선언이 선포됐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고 1,532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 김성주 할머니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각 정당 의원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이하 배상촉구 의원모임) 일동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선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말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확정판결 등 법적 권리를 짓밟아버리고, 반성도 사죄도 없는 일본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주는 실로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해버렸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에 가서 한일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며 “아마도 일본에서는 참 잘했다고 마구 칭찬할 것이지만, 속으론 (윤 대통령을 향해) ‘저 바보, 생각보다 더 바보네’하고 신날 것”이라고 비꼬았다.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석자들이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석자들이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배상촉구 의원모임 대표인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은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며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법은 이해관계에 없는 제3자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결코 동의하지 않는 한 제3자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문제의 종결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이제 강제동원 문제는 이제 전범국과 피해국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피해자, 국민의 길고 긴 싸움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며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한 것을 윤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덕 · 김성주 할머니도 우리 기업이 배상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나.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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