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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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민주원칙에 따라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건 정당하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합법이다.
어느 한쪽의 독주에 다른 쪽이 견제를 하도록 한 민주주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문제다.
야당은 양곡관리법에 그치지 않고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수십여 개의 법안을 추진, 극심한 포퓰리즘 입법 우려가 큰 상황이다.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 폭주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을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인다면, 정면충돌은 불가피하다.
‘야당 단독 법 통과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때 극심한 정국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권 무력화,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된 쌀 중 남는 양 모두를 정부가 수매, 가격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다.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조치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긴급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학계의 견해다.
두 번째로는 국가 재정의 엄청난 부담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쌀 수매에 매년 1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부담이 너무 크다
세 번째로는 쌀 수매에 이처럼 많은 돈을 쓰다보면 미래 농업에 투자할 돈이부족해 진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 육성등 농촌 혁신에 써야 할 돈을 쌀 과잉생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지출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농민 농촌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당장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이상 이하의 의도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론됐으나 추진하지 않은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니 한심하다.
줄줄이 대기중인 무리수 법안들
심각한 문제는 양곡법 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대 야당이 벼르는 중점 법안 가운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연간 소요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양곡법이 1조원, 국민건강보건법(문재인케어) 5조원, 기초연금 확대법 10조원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갖가지 선심성 포퓰리즘 재정지출 까지를 합하면 도저히 재정이 감당키 어려운 수준이다.
나라 빚(국가채무) 증가 폭은 엄청난 수준으로 가파르다. 국가채무는 작년 말현재 1067조7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증가폭은 2019년 42조7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2020년(123조4000억원) 2021년(124조1000억원) 2022년(97조원) 등 3년 동안 100조원 안팎으로 늘었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800억원씩, 분 단위로는 1분에 1억원씩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래선 나라 살림이 온전할 수가 없다.
MZ 세대 현실 직시해야
포퓰리즘 재정지출이 이처럼 방만하게 진행된다면 남미나 그리스처럼 국가 경제가 부도나는 최악의 경우가 오지 말란 법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 할 것 없이 머리 맞대고 건전재정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빚더미 재정은 결국 MZ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젊은 세대들이 정신 차리고 이같은 상황을 직시, 정치권을 견제해야 할 때가 왔다.
야대(野大) 국면에서 민주당이 계속 포퓰리즘 입법 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과는 암울하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 그 기간 중 희생과 피해는 오로지 서민 부담이다. 당분간 암울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