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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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없었던 ‘3연임 제한’···‘보여주기식’ 비판
새 정치 수혈 vs 역차별···논리 팽팽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연달아 당선될 수 있는 횟수를 3회까지로 제한한 ‘동일 지역구 3연임 제한’은 여야를 가리지 않은 해묵은 이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이 안건을 다뤘고, 국민의힘도 혁신위원회에서 해당 논의를 개진했다.
그런데 연속성이 없다. 선거철에 맞춰 집중되던 논의는 막상 선거 당락이 가려지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정가에서도 ‘선거 준비를 위한 포석’쯤으로 치부하며 의미는 점차 퇴색됐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동일 지역구 3연임 제한’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혁신을 요구하며 “더 이상 동일 지역구 3선 제한을 망설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선 제한’이 “지난 대선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꼭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동일 지역구에 3회 연속 출마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민주당 34명(무소속 2명 포함), 국민의힘 17명, 정의당 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7%를 상회한다. 이들은 지역구에서 최소 12년간 터를 닦은 터주대감이다.
동일 지역구 3연임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치인이 설 자리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새로운 정치인들의 국회 입성이 늘어나면 그동안 쌓였던 정치의 병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란 기대감도 ‘3연임 제한’의 큰 동력이다.
하지만 규제로서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런 규제는) 사실 역차별이 맞다”며 “원로 정치인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게 있는데 (정당들이) 보여주기식에 몰입하다 보니 그런 (3연임 제한이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당내 중진들의 난색으로 논의는 답보 상태지만, 젊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이슈인 만큼 실효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전원위에서 다뤄진 선거구제 개편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도출될 수 있다면 ‘3연임 제한’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