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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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결단에 속도 내는 쌍특검···27일 패스트트랙 태울 듯
정의당, 입장 선회 배경은?···與 “선거법 두고 거래” 의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0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의당은 쌍특검을 대함에 있어 민주당과 결이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특검에 대해서 정의당은 그 범위를 좁혀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에 집중된 특검을 고집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방위적 특검을 진행할 뜻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의당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자”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독주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기류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나무라며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식화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바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회동 결과에 대해 “양당은 26일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의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을 항해서도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의 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 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시지 않을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당이 구태여 정의당을 콕 찝어 비난한 것은 정의당이 가진 ‘6석’이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얼마나 큰 지분을 차지하는지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법사위를 통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캐스팅보트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쌍특검에 유보적이고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인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를 통해 지정하는 방법뿐. 본회의에서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특검법 의결이 가능한데, 무소속 표(김진표 국회의장 제외)와 특검에 우호적인 기본소득당 및 진보당 표를 모두 모으면 177표가 된다. 여기에 정의당 6표를 더하면 비로소 요건이 충족된다.
정의당도 여당에서 보내는 눈초리를 감지하고 있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여당 반응에 대해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할 것은 하자고 법사위나 이런 기구에서도 (논의를) 계속 요구하지 않았나. 모두가 납득할 만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들을 충분히 해온 것은 국민들이나 국회에서 다 알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에 따른 정치가 개가 짖는다고 멈출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양당이 좀 더 ‘파격적인 거래’를 했을거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아예 “선거법을 두고 양당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고 노골적인 의혹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 쌍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의당이 갑자기 민주당과 손잡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은 거래’를 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다. 설마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의심했다.
실제로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 상황에서, 정의당이 쌍특검 추진에 동조해 위험부담을 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특검과 여러 가지 사안은 별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추진한다. (비리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히는 원칙대로 가면 되고 특검은 특검대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부분이니 충분한 말미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봐도 돈 봉투 문제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하지 (정의당이 사건을 무마하는데) 힘 실어줄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