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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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원희룡 장관은 오전 인천 부평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히며 야권의 보상 방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까 집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은 그만둬야 한다”며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가에서 이번 전세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 보증금을 전세 피해자에게 대신 주는 방식의 공공매입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는 것은 또 전체 대한민국 신용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가 기본질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별도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사기로 피해받은 금액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회수가 안 되더라도 (채무를) 떠안는 선례를 정부가 남길 수 없다”며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지만 안되는 것은 안된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값이 폭등하던 (전임 정권) 시기에 절박한 마음에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가족이나 금융기관에게 빌려서 (전세금을) 마련했다”며 “결국 그게 계획적인 전세사기 물건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불신을 가질지 충분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과 전셋값이 오른 것이 이번 정부 들어 전세사기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실현 가능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방침을 확정했고 대통령도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야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내막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지난 17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0대 여성은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왕 남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