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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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여야,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입법에 공감대”
‘간호법’과 ‘쌍특검’엔 입장차 여전···추후 협상도 난망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해)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한 발언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들은 이날 만남에서 심화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여야 간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 충실히 협의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은) 워낙 심각한 민생현안이고 정부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지방세법 정도가 올라오는 상황이 못내 아쉽다”며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심사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처리하는 게 하루하루 고달프고 다급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발휘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저로선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하게 발목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제 임기를 마치면서 복잡하지만 결단있게 정리할 일은 정리하면서 국회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28일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박 원내대표의 상황상, 김 의장이 주재하는 두 원내대표의 입법 현안 협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첨예한 대립사항인만큼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에 귀추가 쏠리는데, 추후 협상 일정을 묻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해야죠”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