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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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주당은 이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외교를 자처하면서 안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도청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면죄를 상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씨를 남겼고, 정부·여당이 호언장담했던 핵 공유 문제도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며 “정상회담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을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해 안팎에서 잡음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민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어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그들 말대로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주고받는 대가)”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경제 보복을 하거나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을 도울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에 신형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대표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며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자문회의에 참석해 “화려한 만찬, 하버드강연, 의회연설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나 정작 내용을 채웠어야 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정의당, 시민단체들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관련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라”면서 “특히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며 양국 정상 회동에 앞서 일본의 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