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초석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한일 어민들을 대동해 해당 방류가 불러올 부정적 영향을 설파했다.
9일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주재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결국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며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입장도 목적도 계획도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설 사찰을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정식 조치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시찰은 일본의 치밀한 준비처럼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활용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력 근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할 것을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합의해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송 변호사는 지난 2019년 한국이 일본에 승소한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판결에서 일본이 위헌 평가 위반을 문제 삼지 않아 한국이 2심에 승소한 것을 논거로 들며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회에서 한일 어민 관계자들을 대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와시마 슈이치 후쿠시마 어민(전 민속학회장)은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단순히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후쿠시마 어민들의 대변자로서 참석했다는 카와시마 씨는 “이번 문제가 과학적으로 안전한가 아닌가로 축소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같이 바다를 공유하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국가)들이 증명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또 “바다에는 인간이 만든 임시의 국경이 있지만 해양 생물들에게는 국적이 없다”며 “이번 문제를 땅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바다에서 사는 생명들에 기초해 생각해야 한다”고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유 계장은 “(방류 가능성으로 인해) 어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생업을 위해 매일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어업인의 입장에서 만들었다는 자료들은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불안이 자라는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정부의 지침이 만들어져 바다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저희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한편, 이날 양이원영 의원은 오는 23일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단 한 명일지라도 비판적인 전문가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고 논의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아직 여당에서 추천을 의뢰한 적이 없어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단 한명이라도 비판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찰은 말 그대로 보고 관찰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을 담보하는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인지 확인하는 것은 시찰만으로는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진민석 기자
cidddddd@todaykorea.co.kr
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