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도 무너지는 것 순간, 다시 세우려면 큰 노력 필요”
姜 “그대로 돌려드린다···尹, 1년 만에 경제·민생 무너뜨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포함한 정부 주요 입법 추진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168석)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하며 중동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재차 직격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종일관 전 정부와 야당 탓에 몰두했다”며 “이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남 탓만 할 것이면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며 “국민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은 ‘내 탓이 아니’라며 남을 손가락질 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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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