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 힘은 “국가 미래의 주춧돌을 놓은 1년”이라고 강조한다. 한미(韓美)동맹을 복원함으로써 안보를 강화했다, 한일(韓日)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으로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외교 초석을 놓았다는 설명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 1년은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혹평한다.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이 손상됐으며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뚜벅 뚜벅 갈 길만 가는 윤 대통령 모습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협치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을 아쉬워하는 견해 또한 많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크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는 또 취임사에서 반(反)지성주의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면서‘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엇갈리는 윤 정부 1년 평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약속이 지난 1년간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져 왔는지 긍정과 부정 평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긍정의 평가부터 보자.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되돌려 놓는 대목이다.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주택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다. 무분별한 포퓰리즘, 퍼주기식 재정 정책에 상당 부분 손질을 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前)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 노선이다.
원전 정책과 4대 강(江) 정책의 궤도수정은 물론이고, 역대 정권이 감히 손대기 힘들어 한 노동 개혁 드라이브는 언젠가는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북(對北) 저자세에서 탈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수정은 윤 정부와 문 정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위안부나 징용 등 과거 문제에 얽매여 불편했던 한 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려는 대일(對日)외교 정책 전환은 진일보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의 요직 중용 등 내각 구성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점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사가 만사인데 국정을 이끌어 갈 인재의 발굴 등용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야당의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협치가 가장 큰 과제
거대 야당과의 협치(協治)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국정 도처에서 공백이 빚어지는 것은 이유야 어디에 있건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 나가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전 정권이 어지럽힌 사안들을 바로잡아야 하고, 이재명 수사 등 현안 처리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야당과의 협력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DJ(김대중) YS(김영삼) 같은 백전노장 경륜 있는 지도자가 나와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대통령의 통 큰 리더십 절실
‘준비 안된 대통령’이라는 양해도 시효가 지났다. 취임 2년 차이지 않은가.
언제까지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 이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같은 파행을 지속할 것인가.
2년차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간의 국정 스타일에서 벗어나 폭넓은 탕평인사로 산적한 국정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다.
야당 탓만 말고 과감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정치적 결단 통 큰 리더십을 윤 대통령은 보여줄 때가 됐다.
이재명 사건 수사 등 과거 정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해야 이런
통치 행위가 가능해 지리라 믿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해 집권 중후반기를 맞아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지금과 같은, 아니 더 심한 국정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에게 바라는 바가 많다.
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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