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金-太 징계 차이에 “뭐 때문에 차이 나는지 납득 안돼”
“결국 녹취록이 문제···대통령실 능멸 치고 징계 가벼워”
野 인사 “이진복과 나눈 대화가 핵심···딜레마·두려움 있는 듯”
손수조 “‘윤리 논란’으로 징계 받으면 공천 주면 안돼”
유승민 전 의원은 윤리위 징계 수위가 결정된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 4대 1의 차이 같지만 사실상 100대 0의 차이”라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사유를 비교하며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는지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된다”며 “(양형 고려에) 최고위원 사퇴 여부는 말이 안된다. (징계 받으면 김 최고위원은) 1년 동안 어차피 최고위원 못하는 거고, 1년 아니라 6개월 후라도 이 지도부 운명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을 낳은) 녹취록이 문제였다”며 “(태 의원이)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의 말처럼, 내년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은 곧 공천 배제를 의미한다. 국민의힘 간판을 내걸고 내년 총선 주자로 뛸 수 없다는 뜻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며 ‘자진사퇴’라는 ‘셀프 징계’를 감내하면 징계 수위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최고위원직 사수’를 외쳤던 태 의원은 징계 수위 발표 직전이던 10일 오전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당초 예상보단 훨씬 경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태 의원의 자발적 사퇴를 고려하더라도 총선 준비에 하등 지장이 없는 징계가 결정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태 의원이 뭔가 패를 가진 게 아니냐’는 좀 더 노골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사는 “(이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지시하고 공천과 연계시킨 것,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핵심인데 그냥 태 의원이 거짓말한 거라는 프레임으로 딱 짜버리고 축소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 태 의원이 가만히 있겠나. 그게(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만약에 진실로 밝혀지면 더 큰 역풍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수석이랑 대화한 게 녹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땐 그런 딜레마,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한편, 징계 수위가 아닌 ‘윤리적 논란’을 일으킨 모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재판받는 사람이라도 출마할 수 있게 공천룰을 만들었다”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제 공천 개혁은 국민의힘밖에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받는 사람은 당연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윤리적인 논란이 있어서 당원권 정지를 받았던 사람은 절대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룰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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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