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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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5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이후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혁신포럼이 아닌 준비 포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평위 중단 이후) 시간만 벌겠다는 것”이라며 “제평위를 법제화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중앙지검3차장직을 역임하던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다스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 측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 2개월 후 근정훈장을 받은 것과 관련해 “15년 이상 된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한 것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대검중수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주로 대주주들의 배임행위, 그리고 차명으로 대출을 받아간 행위였고, 대장동과 관련한 대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라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 후보자는 과거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에 대한 질의를 두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부족 논란이었다.
특히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법에는 위원장은 방송 및 통신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고, 과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 부분을 충족했는데 후보자만 없다”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소연 의원도 “검사 시절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는 문외한”이라며 “법과 원칙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수 있는데, 67년간 한 번도 안 해 본 분야에서 늦깎이 도전은 무리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 전문가들이나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