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ABCP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겠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PF와 관련해 “PF 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회장은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 등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통제 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모 주식형 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 형성의 동기부여’”라며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서 회장은 이날 BDC 도입과 연금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OECD 최하위권”이라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추진함과 동시에 11월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서 회장은 “지금 연말정산이 한창인 시기이지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금융상품이 없다’는 국민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할 시기“라며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서 회장은 증권사와 관련해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내 IB는 글로벌 IB와 경쟁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외화 MMF Line-up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