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전반의 역할과 신뢰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먼저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에는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증권사들은 여전히 위탁매매 및 부동산 중심의 영업행태를 보이며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 시장의 체질 개선에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도 증권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CEO께서 직접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보유 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12월 결산시 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단기적인 이익목표에 연연해 PF 예상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들이 최근 검사에서 적발된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를 언급하며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며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 및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정책 과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지원 강화’,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및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도록 거래소를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