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수사가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다. 출석 일자도 2~3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에 불출석하는 자에게는 체포영장까지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소재 수사를 포함해 제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 출석 의사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빠른시일 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은 그보다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측은 이번 수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 전공의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핫라인을 구성하고, 우발상황을 대비해 병원 한 곳당 20여 명에 달하는 기동대 1개 제대를 배치한다.
이를 통해 경찰과 복지부는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불복하면 정부 차원의 고발이 가능하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청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8곳에서 이뤄진다.
한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의 대형병원 5곳,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이번 주 예정된 수술 50% 가량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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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