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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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합계출산율 감소세는 기차가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지 않고 철도를 달리는 것처럼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1년 전보다 658명(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작성이 진행된 1981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0.73명에서 내년에는 0.70명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등 활자로만 익숙하며 현실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와 주변 환경 속에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국방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올해부터 육군 서부전선 전방사단인 1, 9, 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임무가 해체됐으며 앞서 지난 2022년 11월에는 화천군에 있는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다. 또 2019년 2사단이 해체되면서, 양구군이 추산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930억원에 달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간부와 병사를 포함한 50만명 규모이며 해당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2만명이 입대해야 하나 이미 지난 2022년 입대자 수가 18만6201명까지 감소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우리나라의 군병력이 2035년까지 46만5000명으로 감소하다가 2043년에는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 수가 감소하면서 국내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주택수요의 감소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2일 한국에 대해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로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205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약 35%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28%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970~2022년 평균 6.4% 성장했던 한국경제가 2022년에는 연평균 2.1%, 2030년대에는 0.6% 성장으로 둔화하며 2040년대에는 연간 0.1%씩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물론 저출산이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이 만나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회 현상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증가를 비롯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가치관의 변화,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고려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정부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집행 예산 규모를 늘렸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이 세금 감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출산 적령기로 분류되는 20~30대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인해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세 지원 중심 정책에서 재정 지원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비관론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마저 놓친다면, 진짜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 조차 어려울 정도로 망가질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만큼, 더이상의 양보와 타협이 아닌 낭떠러지에 매달린 심정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 차원의 졸속 대책이 아닌 적극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지원책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맞물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