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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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를 목표로 내걸겠다고 표명했으나 이같은 이유로 정책 전환 연기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시다 총리는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하는 천재일우의 역사적인 찬스(デフレから脱却する千載一遇の歴史的チャンス)”라며 이전 정권부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던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실적을 부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열린 노동조합 중앙조직연합대회에도 참석해 “올해는 물가상승을 웃도는 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내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까지 했으나 국민 부담감 증가와 같은 리스크에 고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금 인상 움직임이 중소기업까지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23개월 연속 하락 중이어서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총리 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경제) 지표가 나올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 전 관료 또한 지지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언 이후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올 리스크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고, 익명의 재무성 간부도 “탈피를 선언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층으로부터 맹반발(猛反発)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주변에 “(6월) 정액 감세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내년 춘투(봄철 임금협상)에서도 임금 인상이 확인된다면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환경이 정비된다”고 말하며 내년 봄 선언에 의욕을 감추지 않는 것으도 전해졌다.
이같이 기시다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에 대한 의욕을 보이는 이유로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인한 내각 지지율 악화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거듭 20%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올가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 가능성도 불투명해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