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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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킨다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가 자위대이고 자위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헌법에 명기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간단체가 도쿄에서 연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도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단을 내려 재검토를 실시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果断に見直しを行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의 헌법은 올해로 77주년을 맞기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다.
소위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자국 헌법 중 자민당이 지속 주장해온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로, 9조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주축으로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주장해 왔다.
기시다 총리도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면서 임기 중 개헌 추진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으나,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개헌 추진 동력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 개정을 향한 (국회)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논의에 부정적이어서 구체적인 조문안 작성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헌법 개정이 권력층의 업적 쌓기를 위한 것이 아니(憲法改正は権力側の業績づくりのためのものではなく)”라며 “정치와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민당에 개정을 논의할 정당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일본 국민 여론도 과거와 뒤바뀐 듯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4월 3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률이 61%로 작년 조사 때의 55%보다 높아졌다.
이어 ‘바꾸는 게 좋다’는 응답률은 작년 37%에서 올해 32%로 낮아졌다.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3∼4월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項を改正する必要はない)’는 응답률이 75%에 달하기도 했다.
다만 군 전력 보유를 부인한 9조 2항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률이 53%로 ‘없다’(43%)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