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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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했다”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느냐,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특검법 거부 시사를 두고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 대통령의 출범 2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기조의 방향과 태도가 틀렸으니 전면 수정하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고 해병 특검은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그의 곁에서 수색작업을 했던 생존 장병들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정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해병 특검법과 의정 갈등을 아쉬운점으로 꼽았다.
그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후 국민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특검을 하겠다 하셨는데,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사실 국방·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아니겠나, 팩트와 법리에 자신감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당당한 보수다’ 보여줄 수 있는 주제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론을 통해 ‘부결’이나 ‘표결 보이콧’ 등을 택하더라도 찬성표를 던지겠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된 안으로 통과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면서도 “그게 아니라면 결국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보면 당론보다 더 중요한 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은 오는 23일에서 29일 사이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23일에서 29일 사이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을 자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다.